728x90 반응형 SMALL 국민의 신뢰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기각 ▲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탄핵 소추 기각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관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후 발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 의무를 규정한 재난안전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2024. 3.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