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가배상 책임1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 서울고법 민사9부가 2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원고 3명에 대해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조회사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적은 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이번 판결이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주요 내용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08~2011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치료.. 2024. 8.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