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고발 사주 의혹1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2024년 5월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특별검사법입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및 법무부 장관 재임 중 여러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주요 수사 대상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의혹특검 임명 방식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및 가장 큰 비교섭단체 정당이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2명을 추천대통령이 그중 1명을 3일 이내.. 2025. 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