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검수완박법1 검수완박법 ▲ 한동훈 - 국회, ‘검수완박법’ 헌재서 충돌 ▲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놓고 국회 측과 헌법재판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며 한 장관이 헌재에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변론을 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9월 10일 시행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로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2023. 4.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