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검수완박1 검수완박 . 이해충돌방지법 . 양향자 . 토사구팽 . 엽관주의 . 이준석 . 국민제안 . 국민청원 . 경찰 길들이기 . 윤핵관 ▲ 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 절차적 문제를 두고 헌법쟁송을 예고했던 법무부가 본격 행동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청구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검찰 사무를, 김 공판송무부장은 헌법 재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 검사 5명도 이름을 올렸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원칙이 무시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무부는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이 법치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2022. 10.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