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연초 핵무장 발언 파장 ▲
CNN, 자체 핵보유론 조명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띄운 ‘한국 핵무장론’의 여진이 계속됐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연쇄 도발로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 안보 불안감이 커졌고,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정부는 “확장억제의 내실화를 의미한다”며 자체 핵보유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 핵무장론이 힘을 얻었다.
미국 유력 방송 CNN은 한국에서 제기된 자체 핵 보유론 주장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 CNN은 1월 21일(현지시간) ‘한국인이 미국의 핵우산에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라는 인터넷판 톱기사에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은 진지하게 보도되지 않는 비주류적 주장이었지만, 이제는 주된 쟁점이 됐다”라고 주목했다.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자체 핵보유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한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일련의 저명한 학자들도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CNN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마저 해당 견해를 제시했다”면서 통상 핵우산으로 불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 됐다고 해설했다.
한국 핵무장, 실편 가능성은 낮아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험에 대응해 ‘자강’과 ‘동맹’이라는 두 축을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능력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중심으로 한 자강과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 등 동맹과 관련된 구상을 보고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남북 비행화 공동 선언 파기, 독자 핵무장론 등이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해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대남 핵 선제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대남 전술핵무기 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여전히 7차 핵실험 감행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만큼 독자 핵무장을 옵션에서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만으로는 북핵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현실화되려면 미국의 비확산 기조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및 북한 핵보유 인정,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등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
■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우산이란 동맹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의 안전을 핵무기를 통해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핵확산 방지를 위해 핵보유국이 비보유 동맹국에 이 같은 형태로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와 유사한 개념이다.
■ 킬체인(Kill chain)
킬체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공격 계획으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등을 탐지하고 정확한 위치 좌표산정, 타격무기선정, 타격 등의 과정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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