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이민·난민 협약

■ 신(新) 이민·난민 협약

”유럽연합(EU)이 12월 20일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 방법을 정한 「신(新) 이민·난민 협약」을 타결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논의를 시작해 약 3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다. EU 이사회와 의회가 협약을 공식 채택하면 2024년 6월 EU 의회 선거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특정 국가에 난민이 몰리는 부작용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협약으로, 특정 회원국에 난민 유입 부담이 발생할 때는 다른 회원국이 일정 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야 하는데, 기부금액은 난민 1명에 2만 유로(약 3000만 원)로 잠정 결정됐다. 또 새 협약은 난민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를 단일화하고 본국송환 여부 등을 빠르게 결정하는 패스트트랙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대거 몰려 들면서 EU에서는 회원국 간의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일어난 바 있다. EU는 그간 난민 처리의 원칙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2020년 9월부터 협상을 벌였다. 1990년 체결된 더블린 조약은 EU에 도착한 난민은 처음으로 입국한 국가에 난민을 신청해야 하고 해당 국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난민이 망명국가를 고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그리스·이탈리아 등 아프리카·중동과 가까운 나라에만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문제가 돼 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