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 검찰, 민주당 돈봉투 핵심 강래구 구속영장 구속...“조직적 증거인멸”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 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 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께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PC의 하드디스크가 포맷되거나 교체된 정황을 파악했다. 송 전 대표 또한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뒤늦게 통화기록, 연락처 등이 남아있지 않은 ‘빈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 측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 속 발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돈봉투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구속영장(拘束令狀)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은 사법 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