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병역의무 회피1 재외동포 비자 발급 ▲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소송 최종 승소 ▲ ▲ 두 번째 행정소송도 승소 확정 ▲ 대법원 3부가 11월 30일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의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2024. 4.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