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방화구획1 건축허가등의동의 . 소방관계법령 4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1) 건축허가등의 동의⑴ 동의대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청 건축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의 적법 여부를 확인 요청 가능 ⑵ 동의권자: 공사시 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⑶ 동의사항: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⑷동의시기: 건축허가등을 하기 전 (5)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①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2022. 8.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