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동성결혼1 동성 부부 건강보험(健康保險) ▲ 법원,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 ▲ 원고 패소 1심 판단 뒤집어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은 2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해 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은 사실혼관계가 아니다”.. 2023. 1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