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기본권 제한1 집시법 10조 ▲ ‘야간집회 금지법’ 여야 충돌 ▲ 집시법 개정 추진 국민의 힘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야권이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 힘은 5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전 0~6시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윤재옥 의원(원내대표) 안, 집회의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에서 5~10 데시벨가량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 법인,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 출퇴근 시간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를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여당이 집시법 개정에 나선 배경은 지난 5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2024. 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