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근로계약1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것이다. 다만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은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는데, 고용노.. 2024.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