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공동주택1 소방관계법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1） 건축허가등의 동의 (1)동의대상: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 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청 건축물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 •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 •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의 적법 여부를 확인 요청 가능 (2) 동의권자 :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3) 동의사항 : 그 건축물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4) 동의시기 : 건축허가등을 하기 전 (5)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①건.. 2022. 10.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