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1 친고죄 [이슈 완전정복] 재산 가로채도 처벌 못 한다?…'효도 사기' 논란 (naver.com) 친고죄 친고죄(親告罪, 독일어: Antragsdelikt)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말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적법한 고소로 본다. 대한민국 형법의 친고죄 대한민국 형법은 친족 사이에서 범한 재산 범죄.. 2023. 1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