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갭 투기1 「실거주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실거주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가 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된 바 있다. 그러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ㆍ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 2025. 3.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