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30년’…지방소멸 위기 속 메가시티 열풍?

▶ ‘민선자치 30년’…지방소멸 위기 속 메가시티 열풍? ◀

1995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 직선제 도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가 2025년 30돌을 맞았다. 그동안 주민참여 기회 확대, 민의를 중시하는 행정서비스, 행정 다양화 구현 등이 이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영호남을 중심으로 인구수가 크게 줄고 지자체 재정여력마저 악화하면서 지방자치제도 위기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행정체제 개편’ 움직임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이 130곳으로 57%를 차지한다.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 경북, 강원, 전북 등에서 소멸위험이 두드러진 가운데 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는 등 광역시마저 소멸위험을 피해 갈 수 없는 실정이 됐다. 게다가 인적ㆍ물적 인프라와 행정ㆍ재정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불러와 권한, 재정 등에 있어 분산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해 5월 지역소멸, 인구감소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도록 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가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 행정체제의 큰 틀을 새로 짜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정하고 특구 지정, 교통망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내용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연구용역은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ㆍ전남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대구ㆍ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을 뜻하는 정부의 ‘4+3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 간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메가시티 정택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 지자체 역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접 지역과 협력해 메가시키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메가시티 추진, 지자체 이견ㆍ주민반대ㆍ계엄 등 변수

이처럼 행정통합 또는 경제동맹 등을 통한 메가시티 조성 구호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 간 의견 불합치,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진행이 순탄치만은 않다. 충청권에서는 광역연합과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시장 및 도지사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광역연합은 행정통합 이전의 단계로 대전과 충남이 먼저 행정통합을 이룬 뒤 세종과 충북까지 함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독자적인 입지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구ㆍ경북에서도 지난해 10월 양 시도, 행안부 등의 행정통합안 합의문 발표ㆍ서명 후 주민설명회가 잇따랐지만, 경북 북부권의 반대에 부딪혔다. 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에서는 통과했으나, 경북도의회에는 제출도 되지 않아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지 못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자체 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여전한 데다 관련된 3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달라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 메가시티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인구 1,000만명이상의 거대도시를 가리킨다. 핵심도시의 생활, 경제, 문화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일일생활권이 형성된 주변 도시를 모두 포함한다. 인구 1,0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트로폴리탄들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형성된 단일 생활공간을 뜻하는 ‘메타시티’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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