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불법 콜택시1 타다(TADA) ▲ ‘불법 영업 논란’ 타다, 최종 무죄 판결 ▲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논란 이후 이른바 ‘타자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1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 2024.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