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

▲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확정 ▲

▲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운용으로 지방위기 돌파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1월 1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단위로 구성되는 이 계획은 이번이 첫 번째 계획으로, 2004년 이후 따로 수립해 왔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포괄한 첫 통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설계·운용되는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 양성이 이뤄지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주요 내용

기회발전특구 –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공장 증설 또는 설비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한도는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특구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등 회사를 따라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을 위한 정주 여건 지원도 계획에 포함됐다.

교육발전특구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도심융합특구 –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벨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문화특구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또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으며,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